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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엄선한 최근의 판례를 법률 상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도서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취득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법률정보와 판례를 찾아 목전의 법률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은 최근의 판례 중에 알아둘 만한 내용을 선별한 후, 법률 상담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저자소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연세대학교 졸업,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현, 서울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전, 법률사무소아이로이어 대표 변호사, 권리구제대리인(서울지방노동위). 우수상담변호사 표창(서울변호사회)

목차

들어가며  06
01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09
02 선분양 아파트, 이사를 들어와 보니 하자가 있어요15
03 상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23
04 월세 밀린 세입자, 보증금 반환 시 어디까지 공제하나요?29
05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37
06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을 경우 세입자로서의 보호는?40
0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문제는 어떤가요44
08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55
09 돈을 안 갚던 채무자가 갑자기 자기 땅의 명의를 몰래 넘겨 버려서 걱정입니다 62
10 토지지목변경신청 위임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69
11 수용되고 남은 땅, 떨어진 시세의 보상은?76
12 상가 계약 갱신 요구 vs 임차료 미납 시 계약해지 83
13 이격거리 위반이라고 아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93
14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경우97
15 점포 결로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105
16 일조권 침해로 괴롭습니다110
17 분양권도 못 받게 되는데 매매대금 반환까지 거부합니다 119
18 부동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28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궁금합니다! 132
20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에서 수고비를 받은 경우 142
21 부동산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가요? 149
22 분양대금 연체했다고 그 가산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156
부록: 민법 <물권>  165